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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추석 수산물 유통현장 점검

노량진수산시장 찾아 성수품 점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1일 추석 대목을 앞둔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주요 수산물 수급 및 물가 동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임 회장은 노량진수산 박세형 대표이사 취임 후 처음으로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임 회장은 수산물 판매장을 돌아보며 조기, 고등어, 갈치를 직접 구입하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임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02

수협 수산물수출 청년 인력 국내 파견 성과 공유

수산식품 청년마케터 최종 보고회·수료식 개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있는 수산식품 청년마케터(舊 청년해외시장개척단)의 최종결과 보고회가 지난 18일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개최됐다.

수산식품 청년마케터는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해수부와 수협이 2019년에 이어 2년째 추진 중인 마케팅 전문 청년 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 연수 프로그램이다.

당초 수협은 해외 무역지원센터에 청년마케터 3·4기(24명)를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와 연계한 국내 파견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지난 7월 20일부터 진행해왔다.

이날 청년마케터 20명은 9개팀으로 나누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어육소세지 판촉기획’, ‘한국 냉동굴 태국 홍보 방안’, ‘베트남 지역 대상 한국 김스낵 진출 프로모션’ 등 해외 국가별 선호품목을 선정해 해외무역지원센터와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가 연계된 해외 마케팅 기획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수산식품 청년 마케터의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지난 9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수협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취업특강 실시 △1:多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수산업계 근무 희망자 매칭 등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역사업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수산식품 청년마케터의 수산업계 취업을 위해 활동 종료 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03

수협재단, 기부문화 확산으로 어업인 복지 책임진다

일반기부금 확대 등 재원 확대방안 마련
임직원 기부 참여율 50% 달성 안정적 기부 체계 확보

수협재단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11주년을 맞은 수협재단은 어업인을 위한 유일한 복지기구로 의료지원,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물심양면 어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9억9700만원이던 사업비가 지난해 13억5700만원으로 확대 편성돼 보다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엔 현재와 같은 출연·기부금 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연간 약 26억원의 출연·기부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출연·기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회·은행에서 전체 출연·기부금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기부금은 연 약 2억원으로 전체 출연·기부금의 8.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앙회 지원금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기부금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기부 재원을 확보하고 기부금 수입 구조 다변화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면·비대면 다양한 채널 통해 재원구조 다변화

수협재단은 2022년까지 일반기부금 목표 금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 임직원 기부 참여율 50% 달성, 회원조합 기부를 45개소로 늘리며 어업인, 수산단체 기부자를 5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기부캠페인 실시, 수협재단 동전모금함 배부, 비대면채널 운영, 단체 나눔협약 실시, 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 MOU추진, ‘사랑의 온도계’ 운영, 릴레이 기부실시, 자선 바자회 개최, 각종 행사시 재단 홍보실시, 체계적 기부자 관리 실시, 기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부캠페인은 대면 및 비대면 기부캠페인을 병행해 임직원 기부자 유치 강화에 나선다. 중앙회 청사, 지역본부, 회원조합, 어시장, 위판장 등에서 정기적 기부캠페인을 실시한다. 비대면은 EKP, SNS 등을 활용해 온라인 기부채널을 구축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정기기부 신청서 접수장식을 도입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수협 은행을 비롯해 영업점 내 동전모금함은 ‘사랑의 열매’ 등 타 단체의 모금함이 비치돼있다. 따라서 수협 이용고객들의 기부금이 타 단체로 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협재단은 영업점 및 각 부서에 동전모금함을 비치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나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재단 소식을 알리고 있는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등 비대면 채널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을 적극 활용해 정기·수시로 기부자 참여형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회원조합 중 소속 임직원 10명이상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은 고흥, 진해, 한림, 경주 4개소에 불과하다. 회원조합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협약을 실시하고 일정 비율 이상 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재단 사업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의료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제안해 기획사업으로 채택됐지만 재원부족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어촌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상생기금에 대규모 출연을 하는 대기업, 전력회사 등과 지정기금 출연 관련 협의 및 MOU를 추진한다.

◆ 참여형 기부통해 지속적 기부문화 정착

기부는 신뢰성도 무척 중요하다. 기부자 및 일반인들이 수협재단의 기부 및 사업현황 파악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협재단은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해 임직원에게 자신이 기부 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확인할 수 있도록 올 12월중 ‘사랑의 온도계’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이스버킷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등과 같은 릴레이 캠페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기부 참여와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형 바자회도 추진한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물품 기부 등으로 바자회 판매 물품을 마련해 진행한다.

기존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생일·결혼기념일 등 상황에 따라 기부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자동발송하고 누적 기부금액 2000만원 달성시 감사패 수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독려한다.

수협재단은 이러한 추진계획을 통해 기부 재원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종합적 어촌복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4

수협중앙회·조합 수산현안 해소 ‘맞손’

지역별수협,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적극 동참 다짐
업종별수협,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 토의

수협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일선수협 조합장들과 연달아 간담회를 열고 수산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현재 수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상풍력 설치 문제와 자원관리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수협은 우선 지난 21일 오전 전국 지구별 조합장협의회장과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조합장협의회 임원간담회’를 개최 한데 이어 오후에는 업종별수협 조합장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과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열었다.

‘지역별 조합장협의회 임원간담회’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자리를 결코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공감을 함께하고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오후에 개최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에 대한 부경대 김도훈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현행 수산업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현재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어업인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 어업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정부의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규제 강화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결돼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 회장은 “조업어장 축소와 이로 인한 어업간 조업경쟁 심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량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수협과 해양수산부는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용역을 수행 중인 김도훈 교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연근해어업 재편을 목표로 어선감척 추진, 어업관리제도 개혁, 스마트 어선 현대화와 연근해어업 혁신기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 토의에서는 지속적인 어업경영과 업종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TAC 제도 및 수산자원관리 제도 개선방안 등 9개 주제와 업종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조합장들은 현 TAC 제도와 관련한 업종별 역차별 해소와 소득 보전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 감척 확대를 위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금어기·금지체장 등 각종 어업규제 완화와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정부 제출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된 제도개선 건의(안)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당 건의(안)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제도개선 여부를 회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된 수산자원관리 제도개선 건의(안)은 TAC 제도개선,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어업규제 패러다임 전환, 현실과 맞지 않는 어업규제 완화 및 어획쿼터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 지원, 한일어업협정 조기 타결, 낚시제도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확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9개 항목이다.

한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업종별수협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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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수산물 선물 상한액 현실화 계속 추진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수산물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어촌과 수산업계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 조치로 명절 대목 특수가 살아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발생한 수산물 소비 절벽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청탁금지법은 이달로 시행 만 4년에 이르며 국민들의 상식과 일상 생활에 정착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선물상한액을 5만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던 기준은 명절기간 매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어업인에게 큰 타격이 됐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도 설 때 수협의 수산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25%가량 급감한 것이다. 기존에 없던 규제 신설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중앙회 등 수산단체들은 물론 농축산업계도 상한액 기준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인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희생은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1월 수산물과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상한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후 설 명절의 수협 수산물 매출은 확연히 증가했고 특히 기존 규제에 걸려 있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험 상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로 수산물 소비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어촌과 수산업계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수산물 판로가 막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다. 대량수요처인 학교급식, 기업체 단체급식 등을 통해 판매돼야 할 수산물 수요는 잠기고 외식 수요도 격감하면서 재고만 쌓여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연이어 북상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조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명절 선물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조치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이 반갑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전국 어업인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일제히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현한 이유다.

하지만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지금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선물 상한액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급증하는 반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반세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생산 감소가 겹치면서 수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본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지금 어촌과 수산업은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한 형편이다.

국민들이 함께 우리 어업인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생산해낸 수산물을 애용해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국 어업인들도 정부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어촌경제와 수산물유통 활성화에 매진함으로써 국난극복에 앞장 서겠다.

06

수협, 어업인 고통나눔 ‘잰걸음’

임준택 수협회장 자연재해·코로나19 피해현장 잇따라 방문
고충겪는 어업인 격려·지원 약속, 수산현안 해소 공동 모색
정부 재해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수협도 지원 강화

수협중앙회가 자연재해와 코로나19에 대응한 어업인과의 소통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수협은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어업피해 지역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현장을 찾아 격려와 공감의 시간을 연이어 갖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 여수와 거문도 등을 방문해 지역 수산현안 청취와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어업현장에서 태풍 피해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기간동안 전남지역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상풍력 등 어업인들의 현안과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의했다. 특히 해상풍력 반대대책위와 함께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에는 수협은행 마포금융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악화된 금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호금융 영업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회원조합 상호금융 수익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수협은 태풍피해 지역 수협을 찾아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 강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 조합들을 찾아 피해현황 등을 청취하고 격려금 전달과 함께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수협은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돼 있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단가 인상 및 신설 등 자연재해 피해어가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을 신설하고 71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정책보험 대상품목의 경우 실거래가 대비 30% 미만은 30%(5개), 실거래가 대비 30~50% 미만은 50%(9개) 수준으로 인상했다.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100%(57개) 수준으로 인상했다.

해수부는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을 새로 신설했다. 또한 주요 양식품목인 굴·넙치 등의 수산생물입식비와 함께 수산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지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도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신속한 정책보험 운용은 물론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07

해상풍력, 수준 낮은 국책사업으로 변질

입지선정, 효율성, 수용성 실질적 검증 제대로 된것 없다
찬반 대립구도 어촌사회 갈등 증폭, 어업인 반발만 가중

◆ 해상풍력 추진 가속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른 해상풍력은 가장 유망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의 치열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유치경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실효성이나 친환경 에너지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는 물음표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단지 돈이 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분별한 해상풍력은 바다훼손의 폐해와 함께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수준 낮은 국책사업으로 변질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수립한 ‘3020 신·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은 2년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해상풍력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지난 7월 17일 해상풍력 사업에 추진동력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12GW규모(신규설비 목표)의 해상풍력을 실현한다는 게 목표다. 현재 상업운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총 124.5MW다. 제주 탐라(30MW), 전남 영광(34.5MW), 전북 서남해 실증(60MW)단지다. 203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 보급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6.0GW), 제주(0.6GW), 인천(0.6GW) 등이다.

해상풍력은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3년간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현재 해상풍력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새삼 주목받기에 이르러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혈안이 돼있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은 어업인들의 반발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 발전사업자 손쉬운 돈벌이 수단?

해상풍력 사업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한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역 조사도 하고 풍황(바람 상황)계측기도 설치해 바람도 확인한다. 즉 개별사업자가 입지선점, 풍황계측기 설치,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물론 단기간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빠른 증가에는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를 초래했다. 일부 사업자는 입지선점 후 발전사업 허가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지역내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켰다.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다. 발전설비 설치가 용이한 지, 전력계통 연계는 쉬운지, 바람의 양과 질은 충분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검증하는지의 여부도 미심쩍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업활동 여부는 중요치 않다. 그러다 보니 전력계통연계와 공사가 용이한 연안에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게 되고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영향 연구조사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내 실증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국외 연구결과들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또한 의문이다. 사업비 회수 기간이 길고 가동률이 낮아 타 전원 대비 경제성이 미흡하다. 전력거래소 2016년 기준의 의하면 가동률이 원자력 77.6%, 석탄화력 71.5%, LNG 31.9%이지만 풍력은 18%에 불과하다.

해상발전설비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유럽 수입 해상풍력발전설비의 국내환경 적합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설비의 수입으로 인한 사후 유지·보수가 힘들다.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업계는 소수의 터빈 기업과 중소 부품기업으로 구성, 정체된 내수시장으로 인해 풍력기술 및 가격경쟁력 열세를 보이면서 해상풍력 기술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참여가 배제된 채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주민만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빈발시키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 돈이 오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흡사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그동안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수용성을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던 정책당국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해상풍력 제도개선과 함께 질서유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런 문제와 장애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운운한다는 건 모순이다.

© 수협중앙회 웹진 VOL.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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